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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에 해당하는지(각주: 이 사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공공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에 한정하며, 구체적 사안이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함.)?

회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하나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특별법’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도 포함되는바(각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및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제54조제1항 참조),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서는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중앙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및 법제처 2026. 8. 26. 회신 26-046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외에도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으로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제1호)와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제6호) 외에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제7호), 의료지원사업(제9호) 및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제12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제3조), 주무부장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감독하고,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74조부터 제74조의3까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구성원의 공동 이익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개발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과 주무부장관의 감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하나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4. 21. 회신 20-0064 해석례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하나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범위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11조의2),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3조) 등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반드시 정보주체 보호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단서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이 해당 사유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단서를 근거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하나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 8. (생 략)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의2. (생 략)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⑤ (생 략)
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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