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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가 준용되어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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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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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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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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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1. 13.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방법으로 ‘서면동의서’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각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36조가 준용되어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준용할 사항과 그 대상이 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준용 대상인 도시정비법 제36조는 조 제목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8호에서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를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이 준용 대상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안과 같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참조),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본인확인을 통해 동의의 진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2024. 6. 18. 의안번호 제220059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두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는 시장·군수등이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도 두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6조가 준용되어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동의서의 위조·변조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려는 검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서면동의서에 의한 동의방법만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은 2024. 12. 3. 법률 제20549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어 전자서명동의서가 도입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36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은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는 경우의 작성방법과 검인 요건을 정한 것일 뿐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사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의2. 삭제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및 지정개발자를 정하는 경우
2의2.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5.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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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