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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97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52

회신완료

(2026. 10. 2.)
696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이 되는 같은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14

회신완료

(2026. 10. 2.)
695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688

회신완료

(2026. 10. 1.)
694 민원인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 있는지?(「산...

(산림청)

법제처-26-0661

회신완료

(2026. 10. 1.)
693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중개보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37

회신완료

(2026. 10. 1.)
692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687

회신완료

(2026. 10. 1.)
691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86

회신완료

(2026. 10. 1.)
6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82

회신완료

(2026. 10. 1.)
689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

(교육부)

법제처-26-0503

회신완료

(2026. 10. 1.)
688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670

회신완료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