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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8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69 회신완료 (2026. 10. 1.)
68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82 회신완료 (2026. 10. 1.)
685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	(교육부)	법제처-26-0616 회신완료 (2026. 10. 1.)
684	민원인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444 회신완료 (2026. 10. 1.)
683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포함 여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439 회신완료 (2026. 10. 1.)
682	민원인 -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영농체험 서비스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21 회신완료 (2026. 10. 1.)
681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	(교육부)	법제처-26-0617 회신완료 (2026. 10. 1.)
680	민원인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 있는지?(「산...	(산림청)	법제처-26-0443 회신완료 (2026. 10. 1.)
679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 소유자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52 회신완료 (2026. 9. 22.)
678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42 회신완료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