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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77 민원인 -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세대원의 근무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거주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의...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3

회신완료

(2026. 9. 22.)
676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641

회신완료

(2026. 9. 22.)
675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37

회신완료

(2026. 9. 22.)
674 민원인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16

회신완료

(2026. 9. 22.)
67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2

회신완료

(2026. 9. 15.)
67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3

회신완료

(2026. 9. 15.)
671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584

회신완료

(2026. 9. 15.)
670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85

회신완료

(2026. 9. 15.)
66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4

회신완료

(2026. 9. 15.)
668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583

회신완료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