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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63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85 회신완료 (2026. 9. 15.)
66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7 회신완료 (2026. 9. 15.)
661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6-0402 회신완료 (2026. 9. 15.)
6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26-0668 회신완료 (2026. 9. 15.)
659	경상북도교육청 -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최저연수에 도달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19 회신완료 (2026. 9. 15.)
658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475 회신완료 (2026. 9. 8.)
657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29 회신완료 (2026. 9. 8.)
65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양여의 대상인 공유재산 및 그 용도를 대신하여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 양여 범위의 산정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09 회신완료 (2026. 9. 8.)
655	경기도 -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394 회신완료 (2026. 9. 8.)
654	국가유산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60 회신완료 (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