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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24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252

회신완료

(2026. 4. 27.)
52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6-0187

회신완료

(2026. 4. 27.)
522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6-0184

회신완료

(2026. 4. 27.)
521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180

회신완료

(2026. 4. 27.)
520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6-0250

회신완료

(2026. 4. 27.)
519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095

회신완료

(2026. 4. 27.)
518 민원인 -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6-0194

회신완료

(2026. 4. 27.)
517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그 회계감사 비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국토교통부)

법제처-26-0158

회신완료

(2026. 4. 27.)
516 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산업통상부)

법제처-26-0254

회신완료

(2026. 4. 22.)
515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6-0186

회신완료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