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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50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의...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61

회신완료

(2026. 11. 13.)

749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의...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60

회신완료

(2026. 11. 13.)

7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경우, 그 감사의 범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

(행정안전부)

법제처-26-0504

회신완료

(2026. 11. 13.)

747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26-0544

회신완료

(2026. 11. 13.)

746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던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원의 근무상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ㆍ군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수인의...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51

회신완료

(2026. 11. 13.)

745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가 준용되어 전자서명동의서...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37

회신완료

(2026. 11. 13.)

744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범위(「주택법」 제1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32

회신완료

(2026. 11. 13.)

743 민원인 - 차량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농업기계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는지?(「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등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26-0639

회신완료

(2026. 11. 6.)

7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내에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

(보건복지부)

법제처-26-0620

회신완료

(2026. 11. 6.)

74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91

회신완료

(202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