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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30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53

회신완료

(2026. 5. 6.)
529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산업통상부)

법제처-26-0088

회신완료

(2026. 5. 6.)
528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017

회신완료

(2026. 5. 6.)
527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6-0266

회신완료

(2026. 5. 6.)
526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

(국토교통부)

법제처-26-0178

회신완료

(2026. 5. 6.)
525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102

회신완료

(2026. 5. 6.)
524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6-0184

회신완료

(2026. 4. 27.)
523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6-0252

회신완료

(2026. 4. 27.)
522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6-0250

회신완료

(2026. 4. 27.)
521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095

회신완료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