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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740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3조의2의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26-0521

회신완료

(2026. 11. 6.)

739 교육부 - 공립학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시의무 주체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86

회신완료

(2026. 11. 6.)

73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37

회신완료

(2026. 11. 6.)

7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 해당하는 시점은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지?(「민간임대주택에 관...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19

회신완료

(2026. 11. 6.)

736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41

회신완료

(2026. 11. 6.)

735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린이집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해 운영정지를 받은 경우도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6-0507

회신완료

(2026. 11. 2.)

734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43

회신완료

(2026. 11. 2.)

733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ㆍ확장 및 수리 사업이 전봇대 이설 비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549

회신완료

(2026. 11. 2.)

732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국토교통부)

법제처-26-0743

회신완료

(2026. 11. 2.)

731 민원인 - 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소유기간 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

(국토교통부)

법제처-26-0638

회신완료

(202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