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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484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877 회신완료 (2026. 3. 30.)
483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	(국토교통부)	법제처-26-0112 회신완료 (2026. 3. 30.)
482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	(보건복지부)	법제처-25-0931 회신완료 (2026. 3. 30.)
481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054 회신완료 (2026. 3. 25.)
480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교육부)	법제처-26-0131 회신완료 (2026. 3. 25.)
479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교육부)	법제처-25-0979 회신완료 (2026. 3. 25.)
478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	(국토교통부)	법제처-26-0129 회신완료 (2026. 3. 25.)
477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6-0096 회신완료 (2026. 3. 25.)
47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재해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에도 이축할...	(국토교통부)	법제처-25-0924 회신완료 (2026. 3. 25.)
475	민원인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소방청)	법제처-26-0020 회신완료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