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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56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주택 신축에 대하여 토지를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72 회신완료 (2026. 6. 16.)
566	민원인 -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2026년 12월 31...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76 회신완료 (2026. 6. 16.)
565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355 회신완료 (2026. 6. 9.)
564	민원인 - 구 「주택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099 회신완료 (2026. 6. 9.)
563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지?(「가축전염법 예방법」 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349 회신완료 (2026. 6. 9.)
562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326 회신완료 (2026. 6. 9.)
561	민원인 -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감시대 등 설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등)	(소방청)	법제처-26-0190 회신완료 (2026. 6. 9.)
56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172 회신완료 (2026. 6. 9.)
559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6-0288 회신완료 (2026. 6. 9.)
558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59 회신완료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