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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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6건
1919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6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268 회신완료(2025. 6. 12.) |
| 5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247 회신완료(2025. 6. 12.) |
| 4 | 민원인 -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발코니에 두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면적의 산입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224 회신완료(2025. 6. 12.) |
| 3 | 전라남도 함평군 - 사원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ㆍ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에 해당... |
(보건복지부) |
법제처-25-0192 회신완료(2025. 6. 12.)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331 회신완료(2025. 6. 12.) |
| 1 | 민원인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등 관련) |
(행정안전부) |
법제처-25-0198 회신완료(2025. 6.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