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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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95건
2020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5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제처-26-0174 회신완료(2026. 3. 16.) |
| 4 | 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국방부) |
법제처-25-0994 회신완료(2026. 3. 16.) |
| 3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
(환경부(구)) |
법제처-25-0938 회신완료(2026. 3. 16.) |
| 2 | 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
(보건복지부) |
법제처-26-0021 회신완료(2026. 3. 16.) |
| 1 |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988 회신완료(2026. 3.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