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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360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918 회신완료 (2025. 12. 17.)
359	민원인 - 위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세부 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구간을 공란으로 둔 경우 제재처분 가능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5-0889 회신완료 (2025. 12. 17.)
358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913 회신완료 (2025. 12. 10.)
357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894 회신완료 (2025. 12. 10.)
356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893 회신완료 (2025. 12. 10.)
355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	법제처-25-0711 회신완료 (2025. 12. 10.)
354	민원인 - 대통령령 제3513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였던 연구자 등에 대해서 같은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892 회신완료 (2025. 12. 10.)
353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804 회신완료 (2025. 12. 10.)
352	민원인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5-0766 회신완료 (2025. 12. 10.)
351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관련)	(산림청)	법제처-25-0682 회신완료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