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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쪽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330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887 회신완료 (2025. 11. 25.)
329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해양수산부)	법제처-25-0867 회신완료 (2025. 11. 25.)
328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5-0733 회신완료 (2025. 11. 25.)
327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563 회신완료 (2025. 11. 25.)
326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환경부(구))	법제처-25-0810 회신완료 (2025. 11. 25.)
325	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5-0760 회신완료 (2025. 11. 25.)
324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육부)	법제처-25-0729 회신완료 (2025. 11. 21.)
323	민원인 -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	(국토교통부)	법제처-25-0608 회신완료 (2025. 11. 21.)
322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	(교육부)	법제처-25-0795 회신완료 (2025. 11. 21.)
321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육부)	법제처-25-0750 회신완료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