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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90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건복지부)	법제처-25-0593 회신완료 (2025. 10. 23.)
289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행정안전부)	법제처-25-0567 회신완료 (2025. 10. 23.)
288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626 회신완료 (2025. 10. 21.)
28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해양수산부)	법제처-25-0451 회신완료 (2025. 10. 21.)
286	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	(산림청)	법제처-25-0376 회신완료 (2025. 10. 21.)
285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710 회신완료 (2025. 10. 21.)
284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730 회신완료 (2025. 10. 21.)
283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국방부)	법제처-25-0584 회신완료 (2025. 10. 21.)
282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713 회신완료 (2025. 10. 21.)
281	민원인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634 회신완료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