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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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34건
4444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4 | 민원인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16 회신완료(2025. 1. 15.) |
| 3 | 민원인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ㆍ정제한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
(환경부(구)) |
법제처-24-0793 회신완료(2025. 1. 15.) |
| 2 | 민원인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91 회신완료(2025. 1. 15.) |
| 1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
(보건복지부) |
법제처-24-0855 회신완료(2025. 1.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