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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45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

(행정안전부)

법제처-24-0864

회신완료

(2025. 2. 28.)
44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23

회신완료

(2025. 2. 28.)
43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5-0033

회신완료

(2025. 2. 28.)
42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5-0027

회신완료

(2025. 2. 28.)
41 민원인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4-0912

회신완료

(2025. 2. 27.)
40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861

회신완료

(2025. 2. 24.)
39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022

회신완료

(2025. 2. 24.)
38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961

회신완료

(2025. 2. 24.)
37 기획재정부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기획재정부(구))

법제처-25-0023

회신완료

(2025. 2. 24.)
36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90

회신완료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