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간
    ~ 기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소관기관
  • 요청자/요청기관명
  • 법령명
  • 검색어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53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08

회신완료

(2024. 9. 11.)
252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4-0687

회신완료

(2024. 9. 11.)
251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국방부)

법제처-24-0631

회신완료

(2024. 9. 11.)
250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02

회신완료

(2024. 9. 5.)
249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부)

법제처-24-0558

회신완료

(2024. 9. 5.)
248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21

회신완료

(2024. 9. 5.)
247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519

회신완료

(2024. 9. 5.)
246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64

회신완료

(2024. 9. 5.)
245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56

회신완료

(2024. 9. 5.)
244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74

회신완료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