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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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573건
5858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3 |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
(환경부(구)) |
법제처-24-0811 회신완료(2025. 1. 15.) |
| 2 | 민원인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791 회신완료(2025. 1. 15.) |
| 1 |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4-0898 회신완료(2025. 1.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