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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37 민원인 -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61

회신완료

(2026. 8. 26.)
636 재정경제부 -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재정경제부)

법제처-26-0595

회신완료

(2026. 8. 26.)
635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78

회신완료

(2026. 8. 26.)
634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 해당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48

회신완료

(2026. 8. 26.)
633 경기도 안성시 -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1)부터 3)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된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행정안전부)

법제처-26-0434

회신완료

(2026. 8. 20.)
632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388

회신완료

(2026. 8. 20.)
631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17

회신완료

(2026. 8. 20.)
630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87

회신완료

(2026. 8. 20.)
629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26-0371

회신완료

(2026. 8. 20.)
628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6

회신완료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