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간
    ~ 기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소관기관
  • 요청자/요청기관명
  • 법령명
  • 검색어

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627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의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79

회신완료

(2026. 8. 20.)
626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6

회신완료

(2026. 8. 20.)
625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6-0226

회신완료

(2026. 8. 20.)
624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515

회신완료

(2026. 8. 20.)
623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07

회신완료

(2026. 8. 20.)
622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539

회신완료

(2026. 8. 19.)
621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제42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26-0555

회신완료

(2026. 8. 19.)
620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6-0499

회신완료

(2026. 7. 24.)
619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6-0312

회신완료

(2026. 7. 24.)
618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교육부)

법제처-26-0417

회신완료

(202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