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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사례 목록

법령해석사례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27	민원인 -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영농체험 서비스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21 회신완료 (2026. 10. 1.)
26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641 회신완료 (2026. 9. 22.)
25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신고 수리 여부 결정을 위하여 「농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37 회신완료 (2026. 9. 22.)
24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98 회신완료 (2026. 9. 8.)
23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72 회신완료 (2026. 9. 8.)
22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388 회신완료 (2026. 8. 20.)
21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517 회신완료 (2026. 8. 20.)
20	광주광역시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411 회신완료 (2026. 6. 23.)
19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지?(「가축전염법 예방법」 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349 회신완료 (2026. 6. 9.)
18	경기도 가평군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6-0077 회신완료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