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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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26건
2323쪽
| 번호 | 안건명 | 법령종류 (소관기관) |
안건번호 / 추진결과 (회신일자) |
|---|---|---|---|
| 6 | 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병무청) |
법제처-25-0426 회신완료(2025. 9. 10.) |
| 5 | 민원인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
(환경부(구)) |
법제처-25-0328 회신완료(2025. 9. 10.) |
| 4 |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
법제처-25-0503 회신완료(2025. 9. 10.) |
| 3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보건복지부) |
법제처-25-0475 회신완료(2025. 9. 10.) |
| 2 |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국가유산청) |
법제처-25-0448 회신완료(2025. 9. 10.) |
| 1 |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25-0370 회신완료(2025. 9.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