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회신일자 ~ 회신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쟁점분야별
  • 쟁점별
  • 검색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

법제처 의견

25-041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1

법제처 의견

25-039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