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1 |
법제처 의견
2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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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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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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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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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0 |
법제처 의견
2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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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옥내 급수설비의 세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21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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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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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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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9 |
법제처 의견
2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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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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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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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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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8 |
법제처 의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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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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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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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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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7 |
법제처 의견
23-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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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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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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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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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6 |
법제처 의견
23-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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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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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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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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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5 |
법제처 의견
23-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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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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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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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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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4 |
법제처 의견
23-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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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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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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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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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3 |
법제처 의견
23-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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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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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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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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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2 |
법제처 의견
23-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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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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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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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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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 |
법제처 의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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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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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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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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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0 |
법제처 의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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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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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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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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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9 |
법제처 의견
2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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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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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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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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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8 |
법제처 의견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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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청년회의소 지원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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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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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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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7 |
법제처 의견
2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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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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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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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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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6 |
법제처 의견
2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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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주민쉼터의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며,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건축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2023년도에 지원될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 본예산 외에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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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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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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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5 |
법제처 의견
22-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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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의정활동보조원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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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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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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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4 |
법제처 의견
2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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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정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중 일부 시설로 한정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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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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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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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3 |
법제처 의견
2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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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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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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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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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2 |
법제처 의견
2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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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관한 사무가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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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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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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