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 |
법제처 의견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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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제6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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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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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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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법제처 의견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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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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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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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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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법제처 의견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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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반환 방법(「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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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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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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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법제처 의견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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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절차와 달리 “한옥진흥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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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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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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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법제처 의견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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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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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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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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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법제처 의견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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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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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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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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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법제처 의견
1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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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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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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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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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법제처 의견
1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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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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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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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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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법제처 의견
1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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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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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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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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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법제처 의견
1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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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가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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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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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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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법제처 의견
1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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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규정의 적용시기(「지방자치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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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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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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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법제처 의견
11-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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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가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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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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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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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법제처 의견
1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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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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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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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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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법제처 의견
1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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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사의 위탁운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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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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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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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법제처 의견
1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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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제정가능성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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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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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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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법제처 의견
1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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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과태료 등(「폐기물관리법」제6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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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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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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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법제처 의견
1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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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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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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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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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법제처 의견
1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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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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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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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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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법제처 의견
1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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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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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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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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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법제처 의견
1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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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규정 신설 가부(「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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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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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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