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46 |
법제처 의견
2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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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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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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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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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5 |
법제처 의견
2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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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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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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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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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4 |
법제처 의견
2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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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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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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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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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3 |
법제처 의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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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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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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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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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2 |
법제처 의견
2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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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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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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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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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 |
법제처 의견
2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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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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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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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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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0 |
법제처 의견
2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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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성남시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성남시에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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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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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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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9 |
법제처 의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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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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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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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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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8 |
법제처 의견
2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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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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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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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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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
법제처 의견
2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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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된 체육시설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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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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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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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6 |
법제처 의견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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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다르게 군수가 직권으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등(「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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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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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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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5 |
법제처 의견
2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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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이순신상을 수여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상 운영 조례안」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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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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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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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4 |
법제처 의견
2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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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 의한 재정지원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한 재정지원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예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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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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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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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3 |
법제처 의견
2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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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서 거주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하면서, 이격거리 내에 거주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들로부터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경우 이격거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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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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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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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2 |
법제처 의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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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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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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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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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1 |
법제처 의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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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수단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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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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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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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0 |
법제처 의견
2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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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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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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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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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9 |
법제처 의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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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대구광역시 중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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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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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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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 |
법제처 의견
2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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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삼척학연구센터를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삼척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삼척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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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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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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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7 |
법제처 의견
2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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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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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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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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