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4 |
법제처 의견
24-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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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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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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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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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3 |
법제처 의견
2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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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시흥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시흥시 체육회 및 시흥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계액을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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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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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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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2 |
법제처 의견
2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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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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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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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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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1 |
법제처 의견
2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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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만 현재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3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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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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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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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0 |
법제처 의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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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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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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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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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9 |
법제처 의견
2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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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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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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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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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8 |
법제처 의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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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농막을 설치하려는 용도로 신고된 산지일시사용에 대하여 해당 신고의 수리 요건으로 산지와 농지 간 거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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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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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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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7 |
법제처 의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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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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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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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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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6 |
법제처 의견
2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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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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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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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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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5 |
법제처 의견
24-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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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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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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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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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4 |
법제처 의견
24-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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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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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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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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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3 |
법제처 의견
2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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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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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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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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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2 |
법제처 의견
2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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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이 아닌 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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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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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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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1 |
법제처 의견
24-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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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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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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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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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0 |
법제처 의견
2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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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동물복지계획과 별도로 거제시장이 거제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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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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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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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9 |
법제처 의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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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에 관한 금산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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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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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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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8 |
법제처 의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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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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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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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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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7 |
법제처 의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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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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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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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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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6 |
법제처 의견
24-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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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이ㆍ통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상임 임원이 위 규정에 따른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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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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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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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5 |
법제처 의견
24-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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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계획 조례」(2020. 10. 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3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란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개별 규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례로서 개정규정 외의 규정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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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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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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