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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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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2026. 6. 12.)

(행정안전부)

발의

(2026. 6. 12.)

22192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2026. 6. 12.)

(법무부)

발의

(2026. 6. 12.)

22192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2026. 6. 12.)

(법무부)

발의

(2026. 6. 12.)

2219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2026. 6. 12.)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2.)

22192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2026. 6. 12.)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2.)

22192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2026. 6. 12.)

(중소벤처기업부)

발의

(2026. 6. 12.)

2219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 6. 12.)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2.)

2219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2026. 6. 12.)

(행정안전부)

발의

(2026. 6. 12.)

2219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2026. 6. 12.)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2.)

221921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2026. 6. 12.)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12.)

22192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2026. 6. 12.)

(국민권익위원회)

발의

(2026. 6. 12.)

221921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 6. 12.)

(기획예산처)

발의

(2026. 6. 12.)

2219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2026. 6. 12.)

(인사혁신처)

발의

(2026. 6. 12.)

221920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 6. 12.)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2.)

22192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 6. 12.)

(행정안전부)

발의

(2026. 6. 12.)

221920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6. 6. 12.)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12.)

221920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2026. 6. 12.)

(기획재정부(구)

발의

(2026. 6. 12.)

22192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6. 6. 12.)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12.)

2219204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 6. 12.)

(산업통상부)

발의

(2026. 6. 12.)

221920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2026. 6. 11.)

(국가유산청)

발의

(2026. 6. 11.)

221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