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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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종면의원 등 24인 (2026. 5. 27.)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8.) |
2219075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0인 (2026. 5. 27.)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8.) |
2219074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6. 5. 27.)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회부 (2026. 5. 28.) |
2219073 |
|
| 국가데이터기본법안 |
조승래의원 등 11인 (2026. 5. 27.) |
재정경제기획 (국가데이터처) |
위원회 회부 (2026. 5. 28.) |
2219072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희의원 등 12인 (2026. 5. 27.)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8.) |
2219071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헌의원 등 11인 (2026. 5.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회부 (2026. 5. 28.) |
2219070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헌의원 등 11인 (2026. 5. 2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회부 (2026. 5. 28.) |
2219069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헌의원 등 12인 (2026. 5. 26.)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66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솔의원 등 10인 (2026. 5. 2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65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솔의원 등 10인 (2026. 5. 2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64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언의원 등 10인 (2026. 5. 26.) |
기후에너지환경 (고용노동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63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언의원 등 10인 (2026. 5. 26.)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62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언의원 등 10인 (2026. 5. 26.)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61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희의원 등 10인 (2026. 5. 26.)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60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솔의원 등 10인 (2026. 5. 2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59 |
|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수의원 등 12인 (2026. 5. 2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7.) |
2219058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6. 5. 22.)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6.) |
2219057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1인 (2026. 5. 2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6.) |
2219056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2인 (2026. 5. 22.)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6.) |
2219055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일영의원 등 11인 (2026. 5. 2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6. 5. 26.) |
22190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