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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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4. 8. 30.)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438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 8. 30.)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437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 8. 30.)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436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8.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435 |
|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4. 8.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434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오의원 등 13인 (2024. 8. 30.)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9. 2.) |
2203433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4인 (2024. 8. 30.)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432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8. 30.)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30.) |
2203431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8. 30.)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9. 2.) |
2203430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8. 30.)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3429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2024. 8. 30.)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15.)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3428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2인 (2024. 8.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427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5인 (2024. 8. 30.) |
국회운영 (국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0. 31.) |
2203426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5인 (2024. 8. 30.) |
국회운영 (국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0. 31.) |
2203425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1인 (2024. 8. 30.) |
정보 (국가정보원)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424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3인 (2024. 8. 30.)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423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30.)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422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욱의원 등 12인 (2024. 8. 30.)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4.) |
2203421 |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5인 (2024. 8. 30.)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420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4인 (2024. 8. 30.)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