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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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2인 (2024. 8. 30.)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3418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 8. 30.)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
2203417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1인 (2024. 8. 30.)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5. 9. 16.) |
원안가결 (2025. 8. 27.) |
2203416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8. 3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415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3인 (2024. 8. 30.)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9.) |
2203414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1인 (2024. 8. 30.)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
대안반영폐기 (2026. 2. 25.) |
2203413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 등 13인 (2024. 8.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
2203412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 등 10인 (2024. 8.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411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 8. 3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410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5인 (2024. 8. 30.) |
정무 (국무조정실)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409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1인 (2024. 8. 30.)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408 |
|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1인 (2024. 8.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407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2024. 8. 30.)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406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8. 30.)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5.) |
2203405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2인 (2024. 8.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404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2인 (2024. 8.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403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2인 (2024. 8.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402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20인 (2024. 8. 3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
2203401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3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3400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3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