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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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2024. 8. 29.)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3378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2024. 8. 29.)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377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지연의원 등 15인 (2024. 8. 2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76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준의원 등 11인 (2024. 8. 29.)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375 |
|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2024. 8. 2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74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13인 (2024. 8. 29.)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373 |
|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1인 (2024. 8. 2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72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2인 (2024. 8. 29.) |
법제사법 (헌법재판소)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71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1인 (2024. 8. 29.)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4.)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3370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건태의원 등 10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69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오의원 등 10인 (2024. 8. 29.)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회부 (2024. 8. 30.) |
2203368 |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 |
김문수의원 등 15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367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5.) |
2203366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기상의원 등 11인 (2024. 8. 2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3365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364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8.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363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2024. 8. 2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362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4인 (2024. 8. 2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
2203361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4. 8.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360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광현의원 등 11인 (2024. 8.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