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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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은희의원 등 10인 (2024. 8. 28.)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316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 8. 2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0. 26.) |
대안반영폐기 (2025. 9. 24.) |
220331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 등 11인 (2024. 8. 2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31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 8. 2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3313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 |
박정의원 등 14인 (2024. 8. 28.)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312 |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서영석의원 등 10인 (2024. 8. 2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
2203311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4. 8. 2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310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0인 (2024. 8. 2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3309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 8. 28.)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308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향엽의원 등 11인 (2024. 8. 28.)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307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 8. 28.)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3306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광현의원 등 10인 (2024. 8. 2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305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 8. 28.)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6.) |
2203304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1인 (2024. 8. 28.)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303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 8. 2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302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 8. 28.)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301 |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2024. 8. 28.)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300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4. 8. 28.)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299 |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1인 (2024. 8. 2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298 |
|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4. 8. 28.)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
22032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