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하의원 등 14인 (2024. 8. 27.)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21.) |
2203231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2인 (2024. 8.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226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4인 (2024. 8. 2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225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8. 2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 12. 30.) |
수정가결 (2025. 12. 2.) |
2203223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2인 (2024. 8. 27.)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3222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의원 등 15인 (2024. 8. 27.) |
재정경제기획 (기획예산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3221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2인 (2024. 8. 27.)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220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원 등 24인 (2024. 8. 27.)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219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2인 (2024. 8. 2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218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1인 (2024. 8. 27.)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217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의원 등 20인 (2024. 8. 27.)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216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3인 (2024. 8. 27.)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8. 28.) |
2203215 |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14인 (2024. 8. 27.)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
2203214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3인 (2024. 8. 27.) |
산업통상자원중 (지식재산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213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 8. 2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2. 6.) |
2203212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등 14인 (2024. 8. 26.)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211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8. 2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2. 6.) |
2203210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2024. 8. 2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209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8. 26.)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6.) |
2203208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4인 (2024. 8. 26.) |
재정경제기획 (기획예산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3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