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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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영의원 등 10인 (2024. 8. 21.)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3033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재봉의원 등 16인 (2024. 8. 21.)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032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연욱의원 등 16인 (2024. 8. 21.)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031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21.) |
정무 (국가보훈부) |
공포 (2025. 1. 21.) |
원안가결 (2024. 12. 27.) |
2203030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 8. 21.)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8. 22.) |
철회 (2024. 8. 22.) |
2203029 |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8. 21.) |
정무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028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은석의원 등 11인 (2024. 8. 21.)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21.) |
철회 (2025. 8. 21.) |
2203027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현의원 등 10인 (2024. 8. 21.)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회부 (2024. 8. 22.) |
2203026 |
|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허영의원 등 23인 (2024. 8. 2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025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현의원 등 10인 (2024. 8. 21.)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024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 등 10인 (2024. 8. 2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023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2인 (2024. 8. 21.)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022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12인 (2024. 8. 21.)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3021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3인 (2024. 8. 2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020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1인 (2024. 8. 21.)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019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8. 21.) |
외교통일 (외교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7.) |
2203018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8. 21.)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3017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20.) |
정무 (국가보훈부) |
공포 (2025. 1. 21.) |
원안가결 (2024. 12. 27.) |
2203016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1인 (2024. 8. 2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015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1인 (2024. 8. 2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3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