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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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 8. 20.)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2973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주영의원 등 12인 (2024. 8. 20.)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0.) |
2202972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6인 (2024. 8. 20.)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971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8. 20.)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5. 14.) |
2202970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주영의원 등 12인 (2024. 8. 20.)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0.) |
2202969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욱의원 등 11인 (2024. 8. 20.)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968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 8. 2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 11. 11.) |
수정가결 (2025. 10. 26.) |
2202967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욱의원 등 16인 (2024. 8. 20.) |
산업통상자원중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
2202966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주영의원 등 15인 (2024. 8. 20.)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965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2인 (2024. 8. 2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
2202964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2인 (2024. 8. 20.)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공포 (2026. 5. 26.) |
수정가결 (2026. 4. 23.) |
2202963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희의원 등 21인 (2024. 8. 20.)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962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일영의원 등 11인 (2024. 8. 20.)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961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4인 (2024. 8. 20.)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2960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2인 (2024. 8.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959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4인 (2024. 8. 19.)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958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 8. 1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23.) |
2202957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태의원 등 14인 (2024. 8. 19.) |
교육 (교육부) |
공포 (2025. 1. 21.) |
수정가결 (2024. 12. 26.) |
2202956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4인 (2024. 8. 19.)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2955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1인 (2024. 8. 19.)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29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