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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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913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4. 8. 16.)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
2202912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국방 (국방부) |
공포 (2025. 1. 7.) |
수정가결 (2024. 12. 10.) |
2202911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910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5. 1. 21.) |
수정가결 (2024. 12. 26.) |
2202909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8. 1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5.) |
2202908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2인 (2024. 8. 16.) |
행정안전 (소방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907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 8. 16.)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906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일영의원 등 11인 (2024. 8. 16.)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905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2인 (2024. 8.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904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태영의원 등 12인 (2024. 8.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903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8. 16.)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902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 8. 16.)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901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수진의원 등 12인 (2024. 8. 16.)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899 |
|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0인 (2024. 8. 16.)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898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1인 (2024. 8. 1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897 |
|
| 집단소송법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 8. 1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896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건의원 등 13인 (2024. 8.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895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 8. 16.)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894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 8. 16.)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28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