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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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 8. 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586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 8. 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585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
김선민의원 등 17인 (2024. 8. 6.)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5.) |
2202584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 8. 6.)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2583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0인 (2024. 8. 6.)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582 |
|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지호의원 등 19인 (2024. 8. 6.)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581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4인 (2024. 8. 6.) |
정무 (개인정보보호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580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장겸의원 등 12인 (2024. 8. 6.)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579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3인 (2024. 8. 6.)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578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문석의원 등 13인 (2024. 8. 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2577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0인 (2024. 8.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576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1인 (2024. 8.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575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2024. 8. 5.) |
행정안전 (경찰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574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2인 (2024. 8. 5.)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 |
대안반영폐기 (2026. 1. 7.) |
2202573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3인 (2024. 8.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572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 8. 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6.) |
2202571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4인 (2024. 8. 5.)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570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2024. 8. 5.)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569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6인 (2024. 8.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56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 8. 5.)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