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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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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2024. 8. 5.)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2546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8. 5.)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7. 3.)

대안반영폐기

(2025. 6. 23.)
220254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8. 5.)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대안반영폐기

(2026. 3. 11.)
220254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2024. 8. 5.)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254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2024. 8. 2.)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22025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 8. 2.)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4. 8. 5.)

220254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 8. 2.)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4. 8. 5.)

2202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2024. 8. 2.)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2025. 3. 21.) 22025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2024. 8. 2.)

법제사법

(법무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대안반영폐기

(2024. 8. 27.)
22025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 8.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22025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 8.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4.)

22025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2024. 8.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4.)

22025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2024. 8. 2.)

행정안전

(경찰청)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25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2024. 8. 2.)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4.)

2202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 8. 2.)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25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2024. 8. 2.)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25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2024. 8. 2.)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253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4. 8. 2.)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25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2024. 8. 2.)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22025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2.)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12. 6.)

2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