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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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득구의원 등 11인 (2024. 7.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342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2인 (2024. 7.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2341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점식의원 등 10인 (2024. 7. 29.) |
기획재정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340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종득의원 등 10인 (2024. 7. 29.) |
법제사법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339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천호의원 등 10인 (2024. 7.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338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천호의원 등 10인 (2024. 7.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337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건태의원 등 11인 (2024. 7. 29.)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2336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3인 (2024. 7. 29.)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335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1인 (2024. 7.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334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7.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30.) |
2202333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 7. 2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332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1인 (2024. 7.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2. 11.) |
2202331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기원의원 등 10인 (2024. 7. 2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330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의원 등 10인 (2024. 7. 2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5.) |
2202329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2인 (2024. 7. 29.)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328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 7. 29.)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327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건태의원 등 13인 (2024. 7. 29.)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326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환의원 등 11인 (2024. 7. 2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2325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영하의원 등 10인 (2024. 7. 2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324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 7. 29.)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