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25.) |
행정안전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262 |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2024. 7. 25.) |
국방 (국방부) |
공포 (2024. 12. 3.) |
수정가결 (2024. 11. 14.) |
2202261 |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 |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 7. 2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11.) |
2202260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7. 2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2259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0인 (2024. 7. 25.) |
법제사법 (고위공직자범죄)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4.) |
2202258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4. 7. 25.)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2257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4. 7. 25.)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 3. 18.) |
수정가결 (2025. 2. 27.) |
2202256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
정부 (2024. 7. 25.) |
보건복지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255 |
|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5인 (2024. 7. 25.)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5.) |
2202254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 7. 25.)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253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 7. 25.)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2252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 7. 25.)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2251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 7. 25.)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2250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 7. 25.)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6. 1.) |
2202249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7. 2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4.) |
2202248 |
|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안상훈의원 등 13인 (2024. 7. 25.)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247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웅의원 등 11인 (2024. 7. 25.)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7.) |
2202246 |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2024. 7. 2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245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희의원 등 10인 (2024. 7. 2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6.) |
2202244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희의원 등 10인 (2024. 7. 25.)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