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5. 4. 22.) |
수정가결 (2025. 4. 2.) |
2202199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정무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2198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7. 2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2197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12. 20.) |
원안가결 (2024. 12. 2.) |
2202196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 |
정부 (2024. 7. 24.)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195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정부 (2024. 7. 24.)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194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
정부 (2024. 7. 24.)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2193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192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보건복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191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보건복지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190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
정부 (2024. 7. 24.) |
환경노동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2189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정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188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87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은석의원 등 10인 (2024. 7. 24.)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2186 |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185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2184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183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4.)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9.) |
2202182 |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휘의원 등 11인 (2024. 7. 24.)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181 |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7. 24.)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