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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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7. 1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984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2인 (2024. 7. 19.)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 1. 21.) |
수정가결 (2024. 12. 27.) |
2201983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3인 (2024. 7. 19.) |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1982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 7. 19.)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1981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지연의원 등 13인 (2024. 7. 19.)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1980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김종민의원 등 17인 (2024. 7. 1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979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9.)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27.) |
대안반영폐기 (2025. 7. 30.) |
2201978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9.)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27.) |
대안반영폐기 (2025. 7. 30.) |
2201978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1인 (2024. 7.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4. 29.) |
2201977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3인 (2024. 7. 18.)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1976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경종의원 등 15인 (2024. 7. 1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6.) |
2201975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경종의원 등 15인 (2024. 7. 1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6.) |
2201974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경종의원 등 15인 (2024. 7. 1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공포 (2026. 2. 5.) |
수정가결 (2026. 1. 29.) |
2201973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7. 18.)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972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형두의원 등 12인 (2024. 7. 18.)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1. 28.) |
2201971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14인 (2024. 7. 18.)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1970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진숙의원 등 24인 (2024. 7. 1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9.) |
2201969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진숙의원 등 25인 (2024. 7. 1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968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4. 7. 1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4. 22.) |
2201967 |
|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2인 (2024. 7. 18.)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5.) |
2201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