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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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1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1723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5인 (2024. 7. 15.)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722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21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20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법제사법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719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소방청) |
공포 (2025. 4. 1.) |
수정가결 (2025. 3. 13.) |
2201718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욱의원 등 10인 (2024. 7. 12.)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17 |
|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16 |
|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16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18인 (2024. 7. 1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5.) |
2201715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18인 (2024. 7. 12.)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5.) |
2201714 |
|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
문금주의원 등 20인 (2024. 7. 1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5.) |
2201713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19인 (2024. 7. 12.)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1712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20인 (2024. 7. 1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5.) |
2201711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10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09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708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7. 12.) |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1707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7. 1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30.) |
2201706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12.)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1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