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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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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2024. 7. 8.)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위원회 상정

(2024. 9. 26.)

220146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7. 8.)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46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4. 7. 8.)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462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2024. 7. 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4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2024. 7. 8.)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공포

(2024. 10. 22.)

수정가결

(2024. 9. 26.)
220146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2024. 7. 8.)

국회운영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0. 31.)
220145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2024. 7. 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1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 7. 8.)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22014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7. 8.)

국방

(국방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22014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8.)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4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2024. 7. 8.)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145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2024. 7. 8.)

국방

(국방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220145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2024. 7. 8.)

정무

(금융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45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2024. 7. 8.)

국방

(국방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2201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2024. 7. 8.)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220145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2024. 7. 8.)

정무

(금융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44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4인

(2024. 7. 8.)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9.)
22014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2024. 7. 8.)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4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0인

(2024. 7. 8.)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24. 8. 8.)

2201446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미애의원 등 27인

(2024. 7. 5.)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