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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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3인 (2024. 7. 8.)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464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7. 8.)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463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4. 7. 8.)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462 |
|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1인 (2024. 7. 8.)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461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명옥의원 등 11인 (2024. 7. 8.)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1460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2인 (2024. 7. 8.) |
국회운영 (국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0. 31.) |
2201459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1인 (2024. 7. 8.)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458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 7. 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1457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 7. 8.)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1456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1455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수진의원 등 11인 (2024. 7. 8.)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1454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2인 (2024. 7. 8.)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1453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남의원 등 14인 (2024. 7. 8.)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452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2인 (2024. 7. 8.)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1451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정아의원 등 13인 (2024. 7. 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1450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의원 등 12인 (2024. 7. 8.)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449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선의원 등 14인 (2024. 7. 8.)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9.) |
2201448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1인 (2024. 7. 8.)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447 |
|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아의원 등 20인 (2024. 7. 8.)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8.) |
2201446 |
|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김미애의원 등 27인 (2024. 7. 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