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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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5인 (2024. 6. 26.)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0.) |
대안반영폐기 (2025. 3. 20.) |
2200952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창민의원 등 13인 (2024. 6. 26.)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8.) |
2200951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 6. 26.)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950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2인 (2024. 6. 26.)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0949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 6. 26.)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30.) |
원안가결 (2024. 7. 30.) |
2200948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 6. 26.)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9.) |
원안가결 (2024. 7. 29.) |
2200947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4. 6. 26.)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8.) |
원안가결 (2024. 7. 28.) |
2200946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6. 25.)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0945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 6. 2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0944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2024. 6. 25.)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0943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2024. 6. 2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0942 |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 6. 25.)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0941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4. 6. 25.) |
환경노동 (환경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0940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1인 (2024. 6. 25.) |
정무 (국가보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0939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0인 (2024. 6. 2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0938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윤의원 등 11인 (2024. 6. 25.) |
법제사법 (대법원)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0937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기원의원 등 14인 (2024. 6. 25.)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
2200936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대의원 등 15인 (2024. 6. 25.) |
정무 (금융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0935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 6. 2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2. 9.) |
2200934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1인 (2024. 6. 25.)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