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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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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2024. 6. 24.)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상정

(2024. 8. 19.)

22008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7인

(2024. 6. 24.)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공포

(2025. 4. 22.)

수정가결

(2024. 12. 26.)
220085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 6. 2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9. 2.)

22008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4. 6. 24.)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08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3인

(2024. 6. 24.)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대안반영폐기

(2025. 4. 9.)
220084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4. 6. 24.)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84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2024. 6. 2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22008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2024. 6. 24.)

법제사법

(법무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12.)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220084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5인

(2024. 6. 24.)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상정

(2024. 8. 19.)

22008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7인

(2024. 6. 24.)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위원회 상정

(2024. 9. 4.)

22008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2024. 6. 2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공포

(2024. 10. 22.)

원안가결

(2024. 9. 26.)
22008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5인

(2024. 6. 24.)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084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 6. 24.)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084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2024. 6. 24.)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8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2024. 6. 2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8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2024. 6. 2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837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2024. 6. 24.)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상정

(2024. 8. 19.)

22008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2024. 6. 2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22008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2024. 6. 24.)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상정

(2024. 8. 27.)

2200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8인

(2024. 6. 24.)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2025. 3. 21.) 2200833